개인 파산 신청과 절차

파산신청 조건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이후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로, 지급불능 상태가 핵심 조건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최대 5년) 분할상환 후 잔여채무 탕감
• 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 채무 전액 면책

파산신청 주요 조건 (2025년 기준)

1.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부채 상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재산이 거의 없거나, 청산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청산 후 판단됩니다.
3. 부채 발생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도박, 고의 채무, 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기각 가능
   • 생활비, 병원비,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 가능성 높음

개인파산 절차 요약

1. 파산 신청 접수: 관할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통해 신청
2. 보정권고: 서류 누락, 소명 부족 시 법원에서 수정 요구
3. 파산 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결정
4. 면책 신청: 채무 탕감을 위해 별도의 면책 신청 필요
5. 면책 심문 및 결정: 법원이 심사 후 잔여채무 면책 결정

필수 제출 서류

• 채무 목록 및 발생 사유
• 최근 6개월 소득증빙 (소득없음도 제출 가능)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용정보조회서 (올크레딧, 나이스 등에서 발급 가능)

주의사항 및 기각 사유

• 허위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 도박, 사치 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불허
• 면책 후에도 국세, 건강보험료,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공신력 있는 정보 수집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상담, 서류작성 지원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파산·면책 관련 서식 제공
• 서울회생법원 – 파산 및 면책 실무 절차 공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관리 및 연체채무 상담

실제 사례 요약

사례 1: 40대 무직자 A씨, 6,000만 원 채무 발생. 2년간 소득 없음 상태 지속 후 파산 및 면책 인용
사례 2: 폐업한 자영업자 B씨, 재산 전무, 채무 1억 2천. 보정 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완료

 

 

 

 

전문가 도움 꼭 받으세요

파산신청은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특히 면책까지 원활히 받기 위해선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센터 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파산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적으로 완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청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빠르게 경제적 회복이 가능합니다.